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된 '채 상병 특검법'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본회의 표결 시 의석수가 문제 될 건 없지만, 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장의 당적에 따라 법안 처리 속도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은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의원총회를 열고, 채 상병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 책임자와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힐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며 속도전을 예고한 겁니다. <br /> <br />[박찬대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21대 국회와는 전혀 다른 국회가 될 것입니다. 더는 집권 여당의 몽니에 발목 끌려다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.] <br /> <br />핵심 증거로 꼽히는 대통령실과 군 관계자들의 통신기록 보존 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양부남 /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(KBS 라디오 '전격시사') : 작년 7월 31일과 8월 2일 사이에 대통령실, 국방부 장관, 해병대 사령관 이런 사람들 사이에 어떤 통화가 이루어졌는가가 중요한데 이 자료는 1년이 되면 폐기가 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법안을 다시 발의해도 국회 상임위가 새로 구성되지 않으면 입법 절차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특검법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쟁탈전에 나선 자리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입장에선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내줄 경우 법안 발의부터 본회의 표결까지 여덟 달이 걸렸던 21대 국회 전례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다수 의석을 앞세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도 최장 180일 숙려기간이 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한민수 /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: 말이 신속처리안건이지 그 과정이 얼마나 깁니까,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만 해도 180일 이상 소요됩니다.] <br /> <br />반면,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의 속도전을 제어할 방어벽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와 경찰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순순히 특검법에 날개를 달아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추경호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절제를 모르는 제1당이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가져간다면 의회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방벽도 무너질 것입니다.] <br /> <br />21대 국회 마지막을 달군 특검 정국 때문에 여야의 원 구성 협상, 특히 법사위원장 쟁탈전이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협상 결과에 따라, 다음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52922493790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