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1대 국회가 막판까지 여야 극한 대치 속에 막을 내리면서 '역대 최악'의 정쟁 국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22대 국회 역시 원 구성 협상 갈등과 야권의 거부권 법안 재추진 등으로 첨예한 대결구도를 예고해 초반부터 험로가 예상된단 관측이 지배적입니다. <br /> <br />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채 상병 특검법' 재표결 부결과 이에 맞선 야권의 쟁점법안 단독 처리. <br /> <br />21대 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한 고성과 삿대질은 대치 정국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"국민적 격노를 걱정하세요!" <br />"21대 조용히 마무리합시다!" <br />"조용히 하게 생겼어요?" <br />"언제까지 용산 볼 거야!" <br />"이재명 대표나 그만 봐요!" <br /> <br />정권 교체로 여야 공수가 바뀐 21대 국회 후반기, 야권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. <br /> <br />두 자릿수에 달하는 '거부권 법안' 가운데 여야 대화로 타협점을 찾은 건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유일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진표 / 국회의장 (CBS 라디오 '김현정의 뉴스쇼') : 여야가 극한적인 대립을 해서 자기 진영만 결집시켜서 한 표만 이기면 당선되니까….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합의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다음에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하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된다….] <br /> <br />1년 반 넘는 기간 동안 혈세를 들여가며 논의한 연금개혁안은 물론 주요 민생·경제 법안도 여야 대치의 유탄을 맞았습니다. <br /> <br />부양·양육 의무를 저버린 가족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'구하라법'부터, 체액 테러를 성범죄로 처벌하는 성폭력 특례법 등이 여야 합의로 법사위 문턱에 올랐지만, 끝내 처리가 불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반도체·2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 연구개발·시설 투자의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K칩스법,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꾀하는 AI 기본법 등 경제 관련 비쟁점 법안도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법안이 1만6천 건을 넘기면서 법안 처리율은 불과 36.6%, 역대 최저치입니다. <br /> <br />[추경호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거대 야당의 일방독주 악법이 없다면 재의 요구권 행사도 없습니다. (22대 국회를 여는 즉시) 여야가 이미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 법안의 최우선 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." <br /> <br />문제는 22대 국회에서도 대화와 타협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'강성 친명 체제'가 더 공고해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광렬 (parkkr08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52922511435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