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1대 국회 임기 만료에 '깜깜이 배당' 개선 무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어제(29일)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, 60개가 넘는 자본시장 정책 법안이 폐기됐습니다.<br /><br />이제 22대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됐는데요.<br /><br />다양한 자본시장 관련 입법 과제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문형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되는 주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모두 67건.<br /><br />이 법안들에는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정책 과제로 추진했던 내용들이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.<br /><br />금융투자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가 올해 소위원회를 단 한 번도 열지 못한 결과입니다.<br /><br />정부가 국내 자본시장 저평가,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를 위해 추진한 '깜깜이 배당' 개선 방안으로 분기배당 선배당·후투자 허용이 대표적인데, 작년 6월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'토큰증권' 법제화도 민생 현안에 밀려 별다른 논의 없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.<br /><br />금융사가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'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' BDC 도입과, 뒤늦게 정부의 개선방향이 잡힌 공매도 제도 개선도 마찬가지.<br /><br />이렇게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의 공은 이제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.<br /><br /> "가장 중요한 게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입니다. 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이 그래야 대비하는데, 22대 국회에서 법과 제도 개정을 빠르게 해서…."<br /><br />22대 국회가 문을 열면 발의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는데, 여야 모두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논의 과정을 거쳐 제·개정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자본시장의 관심이 큰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 ETF 도입 관련 개정안 논의도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. (moonbro@yna.co.kr)<br /><br />#21대국회 #22대국회 #자본시장법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