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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"최태원, 노소영에게 1조 3,808억 원 지급"...이혼소송 2심 결론 / YTN

2024-05-30 8 Dailymotion

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모두 1조 3,828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결론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재산분할로 현금 65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결론과 비교하면 액수가 크게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김태원 기자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고등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른바 세기의 이혼 소송, 항소심 선고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,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고등법원은 오늘(30일)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노 관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, 재산분할로 1조 3,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재작년 12월 1심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55억 원에서 스무 배 넘게 늘어난 금액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재산 분할액의 경우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과 별거하게 된 이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이 가능한 부분만 해도 219억 원 이상을 지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노 관장과는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신용카드를 정지시킨 데다 1심 판결 이후엔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고, <br /> <br />소송 과정에선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1심 법원이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위자료 액수인 1억 원은 너무 적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, 노 관장이 SK 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에 공여한 게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최 회장의 재산 모두를 분할 대상으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주식은 자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단도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재판부는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SK 회장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며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준 것으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판결 직후 노 관장 측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하고, 일부일처제에 대한 헌법적 가치에 대해 깊게 고민해준 훌륭한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3015282138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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