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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 국회 개원...'입법 강행→거부권' 악순환 재연되나 / YTN

2024-05-30 0 Dailymotion

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22대 국회의원들의 4년 임기가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더 극명해진 여소야대 구도 속에,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됐던 21대 국회 때보다 더한 진통이 예상된단 우려가 큽니다. <br /> <br />강민경 기자가 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임기 막판까지 특검과 쟁점 법안으로 대치하다가 민생법안 만 6천여 개마저 폐기하고 만 21대 국회. <br /> <br />여야 모두 민생을 외치곤 있지만, 22대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부활할 거란 기대는 많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범야권 192석 대 여권 108석. <br /> <br />더 기울어진 여소야대 구도에 여야 모두 '단일대오'를 강조하며 더 강한 대야공세·대여공세를 벼르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저희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서라면 어떤 결단도 할 수 있지만, 동시에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싸움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.] <br /> <br />[추경호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우리가 여기서 똘똘 뭉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의정활동, 우리의 국정 운영이 한 발치도 제대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범야권이 확보한 192석으론 정국 이슈를 주도할 수는 있지만, 마침표를 찍을 만한 힘에는 부족한 '절묘한 균형'의 숫자입니다. <br /> <br />법안을 밀어붙일 수 있는 '패스트트랙' 요건은 충족하지만,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다시 통과하거나 탄핵까지 추진하긴 어렵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21대 국회 때처럼 야당은 법안 추진을 강행하고,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단 관측이 나오는 배경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 여야는 협치의 첫 시험대인 원 구성 협상부터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'채 상병 특검법' 재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민주당은 법사위원장만큼은 반드시 가져오겠단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 고유 안건으로 발의되는 특검법은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열지 않거나 안건을 올리지 않으면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[박찬대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171석의 국회 제1당으로서, 정당한 권한과 무한 책임을 구현하는 원 구성을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는 법안 심사의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데, 민주당이 '이재명 방탄'을 위해 이 자리까지 욕심을 내는 거라며 수호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장동혁 /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: 몰염치한 것이고 입법권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53021404558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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