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한 의혹으로 현직 검사 최초로 탄핵심판을 받은 안동완 검사가 탄핵을 면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안 검사의 기소를 '보복'이라고 볼 수 없고, 공소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9월, 더불어민주당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주도해 끝내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현직 검사에 대한 헌정 사상 첫 탄핵안 통과였습니다. <br /> <br />[김진표 / 국회의장(지난해 9월) : 총득표수 287표 중 가 180표, 부 105표, 무효 2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지난 2014년 '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'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유 씨의 간첩 혐의 재판 과정에서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나 검사들이 징계를 받자, <br /> <br />과거 기소유예 처분한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유 씨를 다시 재판에 넘기는 등 공소권을 남용해 보복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250여 일 동안 심리 끝에, 헌재는 안 검사의 기소를 '보복'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안 검사가 뒤늦게 유 씨를 다시 수사한 건 고발이 늦게 접수됐기 때문일 뿐이고, <br /> <br />재수사할 필요가 있었으며 기소도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안 검사가 신중하지 못하게 권한을 남용했다고 볼 순 있어도, 파면할 정도로 큰 위법을 저지른 건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안 검사가 고발 접수 즉시 충분한 검토도 없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의도를 가지고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[이동흡 / 안동완 검사 측 대리인 : 법리에 따라서 좋은 결정을 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다….] <br /> <br />[유우성 / '간첩 조작' 피해자 : 결국에는 피해자를 또 한 번 짓밟는 현실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. 대한민국은 법 위에 검사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앞서 민주당은 대법원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며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지만, <br /> <br />헌재는 검사의 위법·부당한 정도가 원래 직무수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안 검사 외에도 이정섭·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데, 이번 결정으로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홍민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;최성훈 <br /> <br />영상편집;최연호 <br /> <br />디자인;기내경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dg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3022424930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