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도의 한 사립대학이 교육용 재산 규제 완화에 따라 쓰지 않는 대학 땅과 건물을 팔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속초시가 싼값에 넘긴 시유지가 포함돼 수백억 원대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아니냐며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13년 경동대와 통합하며 폐교된 옛 속초 동우대학. <br /> <br />한때 학생들로 북적였던 캠퍼스는 텅 비었고, 건물 외벽은 갈라진 채 칠이 벗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달 초 경동대는 이곳 학교 땅 30만여 ㎡와 건물 14동에 대해 매각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공고문에는 2027년 동서고속철도 개통으로 역세권이 개발될 것이란 설명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이 학교 땅의 절반 이상이 속초시로부터 교육 용지로 넘겨받은 값싼 시유지라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동우대 설립 당시인 1980년, 속초시는 학교에 시유지 18만여㎡를 1억3천여만 원에 팔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팔려는 땅의 예정 가격은 781억 원으로, 계획대로 팔리면 수백억 원의 시세차익이 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지역사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대중 / 속초상공회의소 사무국장 : 지역 토지를 거의 무상으로 지급하였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지역 개발 호재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매각 공고를 올리고….] <br /> <br />이에 대해 학교 측은 이번 매각을 통해 교육에 투자할 자금을 확보하고 지역에는 개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용 재산을 쉽게 처분할 수 있게 된 건 규제가 대폭 완화됐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2년 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교육용 재산을 수익화할 때 별다른 조건 없이 허가하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학교법인이 교비 충당 없이 매각 수익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법인 배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임은희 /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: 구성원들과 논의 없이 또는 제대로 된 합의 없이 팔면서 교육 여건이 후퇴하거나 법인회계 재정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교육부의 심사를 강화하고 교육용 재산 매각 수익은 학교법인이 아닌 교육을 위해서만 쓰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YTN 송세혁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: 김동철 <br /> <br />디자인: 백승민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송세혁 (shso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53106303275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