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 쇼크에 국세 8.4조↓…세수 펑크 우려 커져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올 들어 4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원 넘게 감소했습니다.<br /><br />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 컸는데요.<br /><br />이른바 '세수 펑크' 사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문형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올해 들어 4월까지의 국세수입은 125조 6천억원, 1년 전보다 8조 4천억원 줄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대규모 세수 결손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법인세가 이번에도 발목을 잡았습니다.<br /><br />1~4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22조 8천억원, 1년 새 12조 8천억원 35.9%나 급감했습니다.<br /><br />3월엔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등이 작년도 영업 손실을 이유로 법인세를 거의 안 냈다면, 지난 4월에는 금융지주사들의 세무상 이익이 감소해 법인세가 '조 단위'로 덜 걷혔습니다.<br /><br />이로써 올해 예상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수의 비율을 뜻하는 '진도율'은 4월까지 34.2%였습니다.<br /><br />38.9%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낮고, 최근 5년간 평균치인 38.3%에도 못 미쳤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국세수입의 약 25%를 차지하는 법인세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렵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대기업들이 국내 투자에 하지 않고 해외로 설비를 수출하고 있어서 벌어들인 이익이 국내로 들어오는 단계에서 과세가 안 되고…."<br /><br />정부는 올해 국세가 약 367조원 걷힐 걸로 예측했으나, 이를 밑돌 공산이 커졌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부는 지난해처럼 대규모 '세수 펑크'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일축했습니다.<br /><br /> "작년과 같은 그런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은 같이 모니터링하고 있다."<br /><br />한편, 세수 예측이 매년 빗나간다는 지적이 나오자, 정부는 세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. (moonbro@yna.co.kr)<br /><br />#국세수입 #세수펑크 #법인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