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∼4월 법인세 12.8조 덜 걷혀…지난해보다 36%↓ <br />삼성전자·SK하이닉스, 법인세 못 낸 영향 커 <br />4월 금융지주회사 법인세 ’조 단위’ 감소<br /><br /> <br />4월까지 법인세가 13조 원 가까이 덜 걷히면서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6월까지 연장한 유류세 환원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4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22조 8천 억으로 지난해보다 12조 8천 억이 덜 걷혔습니다. <br /> <br />36%나 감소한 겁니다. <br /> <br />법인세는 4월에만 7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납부 실적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. <br /> <br />법인세는 지난해에도 같은 기간 16조 원 가까이 감소해 역대급 세수 결손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. <br /> <br />4월에는 금융지주회사의 법인세도 '조 단위'로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법인세 급감 등으로 4월까지 국세수입은 8조 4천 억이 덜 걷혔습니다. <br /> <br />기획재정부는 세수 진도율을 고려할 때 올해 예상했던 국세수입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올해 1분기 반도체와 자동차 등 기업실적이 호조를 보여 8월의 중간예납분이 들어오면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상목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(지난 28일) : 얼마큼 법인세 예측대로 못하는 걸 보완하느냐에 따라 올해 전체 세수에 대한 전망이 나올 수 있다. 그렇지만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] <br /> <br />4월까지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 증가에도 세율인하 영향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에도 기업 성과급 감소로 4천 억이 줄었고, 부가가치세는 국내분 납부 실적이 늘며 4조 4천 억 증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세금이 덜 걷히면서 나라 살림살이도 악화일로입니다. <br /> <br />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월까지 75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며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6월까지 연장한 유류세 환원 여부를 검토하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류세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9차례 인하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데,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현실화하면서 환원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... (중략)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53121403325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