좌초된 '부동산 규제 완화'…22대 국회도 통과 불투명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정부는 줄곧 부동산 완화 기조를 앞세워왔죠.<br /><br />하지만 22대 국회도 범야권이 주도하게 되면서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입법들이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24차례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도 국회를 설득해 필요한 후속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지난 정부 때 부동산 시장이 오르니까 막아놓은 규제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건 지금 풀어줄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약은 병이 나으면 안먹는게 맞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비사업 착수를 가능하게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는 법안 등이 대표적입니다.<br /><br />특히 당장 11월에 확정될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경우 빠른 진행을 위해선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관련 법안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선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.<br /><br />22대 국회 역시 범야권이 주도권을 쥔 상황이라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들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여야 협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.<br /><br /> "부동산 문제는 민생과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이고 정쟁 대상이 아닙니다. 여야가 협치하지 않으면 결국 무주택 서민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부동산 시장 불안은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최근 야권 내에서도 폐지 목소리가 나오는 종합부동산세 손질 등 합의 도출이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#부동산 #재건축 #초과이익환수제 #도정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