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→국민연금 등 '공적연금 수혜자' 해마다 늘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연계하는 공적연금 연계제도 시행 후,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연금 재정 불안이 이어지고 형평성 논란도 여전하단 겁니다.<br /><br />최덕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공무원·사학·군인 등 직역연금 가입자가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국민연금 등으로 이동할 경우, 합해서 10년 이상이면 수령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2011년 136명이던 연계 신청자는 2022년 누적 기준 4,069명까지 늘었습니다.<br /><br />거의 3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급액도 2011년 약 15억원에서 2,361억원을 넘어섰습니다.<br /><br />160배가 조금 안되는 수준입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언제나 그렇듯 재정입니다.<br /><br />직역연금 재정이 악화하고 있고,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수급자가 늘어나면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국민연금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 "공무원·사학연금 같은 경우는 재정 불안정이 일반 국민들이 아시는 것보다 훨씬 심하거든요. 지급률을 손을 대야만 제도가 지속 가능한데…재정 불안정 측면은 나중에 수급 단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미래 세대한테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."<br /><br />형평성 논란도 빠지지 않는 대목입니다.<br /><br />특수직이어도 뜻하지 않게 직업을 옮기거나 잃을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야 한단 게 직역연금 취지지만, 일반직보다 안정성이 더 높아진지 오래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.<br /><br />2022년 기준 직역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국민연금의 5.5배에 달하는 상황.<br /><br />여기다, 현재 직역연금 산식에 퇴직금 등이 혼재돼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비교할 수 없어, 직역연금 급여 산식을 비교 가능하게 수정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. (DJY@yna.co.kr)<br /><br />#연금 #국민연금 #직역연금 #형평성 #재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