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 풍선과 함께 날린 쓰레기 무게는 10kg 정도입니다. <br /> <br />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자칫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뭔가가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차량이 파손된 사례가 확인됐는데 이 차 주인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? <br /> <br />화면으로 보시죠. <br /> <br />승용차 앞유리가 완전히 박살 났습니다. <br /> <br />그 위에 비닐로 쌓여있는 게 보이시죠. <br /> <br />바로 북한이 날린 오물 풍선입니다. <br /> <br />어제 오전 경기 안산에 있는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발견된 겁니다. <br /> <br />이 정도 충격이면 사람이 안 다친 게 다행이다 싶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도 차 주인 입장에선 마른하늘에 날벼락일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6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때는 중고차 매매단지에 종이 뭉치가 떨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삐라라고 부르는 대남 선전용 전단 수천 장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에는 빌라 옥상 같은 건물에도 떨어졌는데 유리창과 물탱크까지 부서지는 정도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피해를 본 사람들은 당장 정부 보상을 생각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현재까지 관련법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도발에 따른 재산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준비했다가 입법예고 단계에서 멈췄습니다. <br /> <br />남은 건 보험사 정도겠죠. <br /> <br />이 경우 보험사 자체 판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이 날린 오물 풍선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만 애가 타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60305000523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