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,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하면서 제대로 된 음주 측정이 불가능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런 식으로 도주해 버리거나 사고 뒤 술을 마시는 이른바 '술 타기' 수법 등, 수사를 어렵게 하는 각종 꼼수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유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음주 뺑소니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. <br /> <br />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17시간이나 지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사고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확인이 어려웠는데, 김 씨가 음주를 시인했는데도 음주운전 혐의는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"일단 도망가라"는 말이 퍼져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각종 꼼수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까지 있습니다. <br /> <br />'도망가도 현장에서 걸리지 않으면 된다', '호흡 측정이 아니면 어차피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'는 식의 이야기가 오갑니다. <br /> <br />일부 꼼수는 실제로 통하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사고 뒤 술을 마시는 이른바 '술 타기' 수법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해 또 술을 마신 한 남성, <br /> <br />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였지만 사고 전 어디서,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입증할 자료가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확한 음주 측정이 어렵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무죄가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 들고 귀가하던 남편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19일 만에 자수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고,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수치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이런 꼼수를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[양태정 / 변호사 : 순순히 조사를 안 받고 한참 뒤에 자수를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최대 수치로 술을 마신 것과 동일하게 처벌한다든지 그런 식의 특별 규정을 둬야….] <br /> <br />또 음주 사고 이후 다시 술을 마신 경우 별도의 처벌 조항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제안합니다. <br /> <br />YTN 유서현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: 류석규 <br />영상편집 : 유준석 <br />디자인 : 이원희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유서현 (ryu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0308452973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