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중제 전환 골프장 놓고 소송…"할인약정 승계 안 돼"<br /><br />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운영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 회원들과 맺은 요금할인 약정은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회원권을 분양받은 A씨 등이 골프장을 양도받고 대중제로 전환한 B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1·2심은 B회사 등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, 대법원은 "골프장 영업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바뀌면서 더는 회원이 존재하지 않게 됐다"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골프장 #대중제 #할인약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