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. <br /> <br />이슈콜입니다. <br /> <br />방금 보신 김철희 기자 리포트에서 언급된 '노태우 비자금'이 이른바 '세기의 이혼' 재판에서 법원 판단에 중요한 지렛대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 그룹 측에 유입됐고 이 금액이 성장에 역할을 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노 관장 측은 재판부에 아버지인 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옥숙 여사가 과거에 작성한 비자금 메모와, 선경건설 명의의 50억 원짜리 약속어음 6장이 담긴 사진을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비자금 유입이 사실이면 이번에 불거진 300억은 지난 1995년 대검 중수부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용처를 확인하지 못한 800억 원에서 900억 원 중 일부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노 관장 측의 비자금 유입 주장을 재판부가 사실로 받아들인 건데요. <br /> <br />그렇다면 이에 대한 환수는 가능할까. <br /> <br />법조계에선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. <br /> <br />[백성문 / 변호사 : 그 비자금 300억 원이라는 것은 이번에 형사재판이 아니라 민사, 가사 소송에서 인정이 된 것이고, 그것이 형사로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현시점에서 그것만으로도 (환수가) 불가능하고. 과거에 선경(현 SK) 30억 비자금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판결이 나온 사례도 있기 때문에.] <br /> <br />그렇다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를 대상으로 새로운 범죄수익 추징 소송을 진행하는 건 어떨까. <br /> <br />이것도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노 전 대통령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고, <br /> <br />또,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 2,628억여 원을 2013년에 모두 완납하며 사법적 책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최 회장 측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노 관장 측이 제시한 비자금은 입증이 안 됐다고 주장하며 즉각 상고를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, 또 판결문 유포자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 의지도 보였는데요. <br /> <br />이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어떨까요? <br /> <br />[백성문 / 변호사 : 이혼에 관련해서는 의사 합치가 있었으니까 이혼은 확정이 된 것이고. 그 판결문에는 두 분과 가족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나 개인사 내용이 많이 담겨 있고.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일반인들에게 (판결문이) 유포가 돼서 SNS 등을 통해 떠돌아 다닌다는데 만약에 최초 유포자를 문제 삼아서 처벌을 하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지웅 (jyunjin7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0312371742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