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실 "9·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…내일 국무회의 상정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·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해당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북한의 '오물 풍선' 살포 등에 대한 대응 조치의 일환입니다.<br /><br />효력이 정지되면 북한의 도발에 보다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거란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최지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9·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내일(4일) 국무회의에 상정합니다.<br /><br />국가안보실은 오늘(3일)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,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일단 잠정 중단하긴 했지만 '오물 풍선' 살포나, GPS 전파교란 공격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선 겁니다.<br /><br />회의 결과는 윤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즉각 보고됐습니다.<br /><br />참석자들은 "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"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'9·19 군사합의'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군사합의를 위반해 도발을 이어오던 북한은 지난해 11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.<br /><br />안보실은 법 규정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조치로, 그동안 제약받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과,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또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계속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"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재개를 비롯해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른 단계적 대응 방안을 종합 검토해 준비 중인 상태"라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내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안건이 의결되면 9·19 군사합의는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되는데, 이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언제든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북한의 핵·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다양한 도발이 뒤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우리 군의 즉각적인 대응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거란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다만 북한 역시 이에 반발해 추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만큼 당분간 긴장이 고조될 걸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.<br /><br />#9·19군사합의 #북한 #오물풍선 #대통령실 #국가안보실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