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실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에 대응해 9·19 남북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한 상징적인 조치와 함께 필요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. <br /> <br />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가안보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·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"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하겠다"는 NSC 긴급 상임위의 메시지 이후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중단했지만, 하루 만에 후속 조치에 착수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장호진 / 국가안보실장 (어제) : 오물풍선이나 GPS 교란 이러한 도발들은 수준 이하의 구질구질한 도발이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….] <br /> <br />김태효 NSC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실무조정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의 사실상 폐기 선언으로 유명무실화된 9.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그동안 9.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남북은 지난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이어 9.19 남북 군사합의 등을 통해 일체의 적대 행위와 확성기 방송 등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판문점 선언의 효력은 남아 있고, 남북관계발전법에도 관련 규정이 있는 만큼 9.19 합의 효력 정지로 곧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다만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심리 카드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위한 상징적인 조치에 착수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1972년의 7·4 남북공동성명과 1991년 남북기본합의 등을 검토하며 대북 방송 재개를 위한 법리적 검토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게 되면 남은 단계들을 추진하는 데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윤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서영미 <br /> <br />그래픽 : 이원희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윤정 (yjshin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60321411367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