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적 화두가 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저마다의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최근,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조언이 논란이 됐는데요. <br /> <br />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. <br /> <br />조세연이 지난달 30일에 내놓은 보고서입니다. <br /> <br />저출생 해결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는데 보고서에 담긴 황당하기만 합니다. <br /> <br />논란이 된 건 바로, 여학생 1년 조기 입학, 남녀 만남 주선 등의 방안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기 때문에,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결혼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성 교제 성공을 위해 국가가 만남을 주선해주고 사교성을 개선해주거나, 자기 개발을 지원해주는 정책도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고서에 담긴 황당한 조언은 더 있습니다. <br /> <br />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인데, 노령층의 은퇴 이민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청·장년층 등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해 노인 은퇴 이민을 제안한 겁니다. <br /> <br />노령층이 물가가 저렴하고 기후가 온화한 국가로 이주해 노후를 보낸다면,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양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황당한 제안이 담긴 보고서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국책연구기관이 오히려 더 차별적인 방안을 내놨다, 아이를 낳기 위해 학교를 1년 일찍 보내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, 결국, 여성과 노인에 대한 인권을 침해하는 발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이 이어지자 조세연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,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. <br /> <br />구체적 근거도 없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, 오히려 혼란만 불러오는 저출산 대책. <br /> <br />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여기며 저출생대응 기획부까지 신설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, 이제는 섣부르고 설익은 대책이 아니라, 손에 잡히는 현실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한 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유다원 (dawon08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60322591908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