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사원 "文정부, 국가채무비율 153%→81%로 축소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축소, 왜곡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여론이 악화될 걸 우려해 원래대로라면 세 자릿수인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만들도록 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문재인 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, 왜곡하도록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감사원에 따르면 5년마다 실시되는 장기재정전망은 정부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는 것이 국제적 대원칙이지만, 홍 전 장관은 국민적 비판을 우려해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153%에서 81.1%로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감사원 조사 결과 지난 2020년 7월, 기재부 A 국장은 국가채무비율을 당초 검토안인 153%와, 신규 검토안인 129.6% 등으로 구성한 장기재정 전망안을 홍 전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홍 전 장관은 '국민 불안'을 이유로 장기재정전망협의회가 미리 정해 놓은 방식이 아닌, 부당한 전제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비율을 두 자릿수로 낮추게 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.<br /><br />이후 A 국장은 협의회의 심의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전망 전제를 바꾸었고, 홍 전 장관은 이렇게 산출된 81.1%라는 국가채무비율 전망 결과를 승인하고 국회에 냈습니다.<br /><br />감사원은 정당한 전제와 방법에 따라 다시 장기재정전망을 해 본 결과,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148.2%로 도출됐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홍 전 장관은 비율을 두 자릿수로 줄이라는 지시를 한 적 없고, 협의회와 다른 방법을 제안한 건 맞지만, 여러 대안을 검토하라는 취지였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총사업비 500억 이상 신규 사업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서도 부실함이 발견됐습니다.<br /><br />감사원에 따르면 2018~2022년 사이, '국가정책적 추진사업'이라는 사유로 예타를 면제받은 사업이 급증했습니다.<br /><br />감사 결과, 기재부가 사업 계획의 구체성이 확보됐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 29건의 예타를 면제했고, 공정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감사원 #기재부 #국가채무비율 #예비타당성조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