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“종부세에 대한 접근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”고 주장하며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완화론에 일단 선을 그었다. <br /> <br />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“개별적인 견해들이 나오면서 시민사회에서는 당이 종부세를 폐지하고 완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”며 이같이 말했다. <br /> <br /> 진 정책위의장은 “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종부세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”면서 “졸속으로 검토할 일이 아니고 개별 의원의 소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”라고 강조했다. <br /> <br /> 그러면서 “세법 개정은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국가 재정 상황도 검토해 당론을 정할 문제”라며 “조세 정의와 과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”고 설명했다. 이어 “당은 신중하게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이고, 의원들도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”고 했다. <br /> <br /> 진 정책위의장은 종부세와 관련한 당내 논의가 무기한 연기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“정부가 7월이면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. 그 일정에 맞게 당도 논의하게 될 것”이라고 답했다. 보유세와 취득세, 양도세 등도 전면적으로 손볼 계획이 있는 지엔 “필요하다면 다 논의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 <br /> <br /> 민주당은 조만간 종부세, 횡재세부터 금융투자소득세까지 조세제도 전반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모임을 만들기로 했다. 여기서도 기존 입장보다는 ‘우클릭’한 결론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당 내부의 시각이다. <br /> <br /> 세제 문제에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시그널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지만,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아 이후 논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. <br /> <br /> 전통적 지지층인 진보성향 시민단체의 반발도 터져 나왔다. 참여연대는 전날 성명에서 “민주당의 최근 행보가 가관”이라며 “부자 감세에 앞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54083?cloc=dailymotion</a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