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화영 선고 나흘 앞두고 특검법 발의…법원 판결 주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뇌물과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자는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"사법 방해 특검"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선고 결과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7일 열립니다.<br /><br />이 전 부지사가 받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, 외국환거래법 위반, 증거인멸 교사 등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대북 송금 사건을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규정하고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천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당시 최후변론에서 "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이화영을 도구로 삼아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했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선고 나흘 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조작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 "이제 정치 검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."<br /><br />특검법안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, 술자리 진술 조작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넣었습니다.<br /><br />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월 쌍방을 대북 송금 사건 공판에서 '검찰의 술자리 회유' 발언을 하며 논란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이에 검찰은 '사법 방해 특검'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 "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제도를 공격하며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."<br /><br />이재명 대표도 제3자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북 송금 사건에 1심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. (taxi226@yna.co.kr)<br /><br />#이원석 #이화영 #민주당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