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저임금 본격 줄다리기…업종별 구분·확대 적용 공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드러난 쟁점도 뚜렷해졌는데요.<br /><br />업종별 구분 적용을 비롯해 특수고용직 등에 대한 확대 적용 등을 두고 양측 입장은 크게 엇갈렸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간 이견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경영계는 업종별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미만율 차이가 크다며 구분 적용을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 "최저임금 미만율이 업종 간에 40~50%p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업종별 구분적용은 반드시 시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."<br /><br />노동계는 하루전 국회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던 내용을 부각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.<br /><br /> "회 본청 앞 계단을 꽉 채운 수많은 노동자가 최저임금 차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였었습니다."<br /><br />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차별 적용을 밀어붙이는 경우 "최저임금위원 사퇴 수준을 뛰어넘는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"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난 회의에서 나온 특수고용직,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두고도 입장차는 컸습니다.<br /><br />경영계는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주로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라고 본 반면, 최저임금위에서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게 노동계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특고·플랫폼 노동자들과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이인재 위원장은 "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밀도 있는 심의를 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. hwa@yna.co.kr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: 이덕훈 김상훈]<br /><br />#최저임금 #구분적용 #확대적용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