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그동안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대형 R&D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업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3년 이상이 걸려 시급한 사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인데, 정부의 입김대로 예산 몰아주기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최소라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재 500억 원이 넘는 연구개발 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. <br /> <br />경제성과 기술성, 정책성 등을 평가해 타당하지 않은 사업은 예산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예타 조사 과정이 몇 년씩 걸려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예타 전면 폐지를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총사업비 1천억 원 미만의 R&D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심의만 거치면 됩니다. <br /> <br />총 사업비 1천억 원 이상은 예타 대신 사전검토와 맞춤형 심사를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연구형 R&D 사업은 각 부처가 사업 추진 계획을 제출하면 사전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이듬해 곧바로 예산을 요구할 수 있어 2년 이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단순 장비구축 사업인지, 난이도가 높은 체계 개발 사업인지 등에 따라 맞춤형·단계별 심사제도도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매년 예산심의 단계에서도 사업 건전성을 계속 점검해 문제가 발견된 사업은 종료시키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[류광준 /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: 부처별로 주어지는 예산 규모인 지출 한도 내에서 모든 사업을 편성하도록 할 것입니다.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자체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별 예산을 조정함으로써 재정 건전성과 함께 각 부처의 책임성도 강화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지난해 접수된 예타 요구 사업은 16개 부처, 51개였지만, 실제 선정된 사업은 12개로 약 23조 원의 사업비를 아꼈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예타 폐지로 인해 정부가 원하는 대형 사업만 무분별하게 늘어나거나 부처 중복 사업을 걸러내기 힘들어지며, 비효율과 카르텔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[이덕환 / 서강대 교수 : (주요 사업이) 관료하고 가까이 있는 연구자들이 톱다운으로 만들어내는 과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. (심사가) 단축되는 사업이 전부 (반도체·바이오·양자 등) 3대 이니셔티브 사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소라 (csr7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5_2024060500194030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