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는 모처럼 한목소리로 북한 오물풍선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며 나란히 관련 법안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회 개원 첫 단추인 '원 구성' 지연 여파로 소관 상임위조차 꾸리지 못해 법안 심사까진 시간이 필요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근 북한이 대량 살포한 오물풍선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국민의힘은 서둘러 보완 입법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적의 침투·도발로 피해가 있을 때 정부가 지원과 수습, 복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메운 '민방위기본법 개정안'을 발의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이만희 / 국민의힘 의원 : 조속한 개정을 통해서 국민의 안전과 여러 가지 재산 상의 평온한 일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민주당 등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.]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역시, 하루 앞서 사실상 같은 내용의 법안을 내놓으며 속도전을 펼쳤습니다. <br /> <br />[한민수 /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: 접경 지역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접경 지역 및 국민 피해 보상 법안 등 대책을 우리 당이 추진해나가기로 했습니다.] <br /> <br />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를 열어 긴급 현안 질의를 하고, 현장 방문을 추진하겠단 계획도 빼놓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모처럼 당면 현안과 민생 문제를 놓고,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낸 건데, 실제 법안 처리까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법안 심사를 위해선 국방위 등 관련 상임위부터 꾸려져야 하는데, 여야의 '원 구성'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우여곡절 끝에 '원 구성'이 된다고 해도 상임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,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가려면 최소 몇 주가 걸리는데, 첫 단추부터 기약이 없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언제 또다시 오물풍선이 날아올지 모르는 한반도 긴장 상황에서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단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당장 이번 오물풍선 피해도 소급해서 보상해야 한단 목소리까지 나오지만, 지지부진한 '원 구성' 협상으로 피해를 보게 될 첫 사례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 섞인 관측이 적잖습니다. <br /> <br />YTN 임성재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이성모 한상원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연진영 <br /> <br />디자인 : 박유동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성재 (lsj6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60519244616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