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권 발 감세 이슈…"종부세·상속세 개정 검토" <br />’금투세 폐지’ 당론 1호 법안…정책 경쟁 예고 <br />與 ’여소야대 정국’ 반등 모색…野 "외연 확장" <br />민주, 개편 논의 속도 조절…지지층 반발 등 변수<br /><br /> <br />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세제개편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여야 경쟁에도 불이 붙은 분위깁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종부세와 상속세 완화 카드를 들고나오자, 여당은 금투세 폐지 주장으로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 중도층 민심을 공략하려는 의도도 읽힙니다. <br /> <br />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보수 진영의 의제로 꼽혀온 '감세 이슈'에 뛰어든 민주당, 1주택 종부세 폐지 검토 언급에 더해 상속세법 개정 목소리까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28년째 5억 원에 머무르는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 5억~10억 원 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[임광현 /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(지난 4일) : 중산층 상속세 대상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총선 참패와 특검법 정국 속 수세에 몰린 여당 역시 '감세 카드'로 분위기 반전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은 50억 원의 재산을 자녀 2명이 물려받으면, 50억 전체에 세금을 매긴 뒤 자녀 각각에 배분하는데, 각자의 상속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실질 세 부담을 줄이겠단 복안입니다. <br /> <br />20%에 달하는 대주주 할증과세 폐지,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 확대 등 검토에도 돌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주식 등 금융수익 5천만 원 이상이면 20%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'금투세' 폐지를 당론 1호 법안으로 선정하며 본격 정책 경쟁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점식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(지난달 31일) : 금투세 폐지는 결국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의 반대로 무산이 됐던…. 우리 국민과 함께 야당 계속 설득해서….] <br /> <br />이 같은 여야의 감세 전쟁이 결국은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여소야대 정국과 대통령 지지율 하락 속에 반등의 기회 모색이라는 숙제가, 민주당은 일정 부분 '우클릭'을 통해 외연 확장은 물론 수권 정당 능력 입증이란 과제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 야권 핵심 지지층 일부의 '부자 감세' 비판, 또 각종 특검법 처리를 위해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하는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광렬 (parkkr08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60604561500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