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사실상 패소한 최태원 SK 회장이 상고 의지를 밝히면서 대법원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에서는 가사소송 특성상 결론을 뒤집기 어렵다는 의견과 대법원이 법리를 다시 판단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된 '세기의 이혼 소송'. <br /> <br />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 3천억 원대 재산 분할을 인정한 항소심 결론이 달라질 것인지를 놓고 법조계 의견은 엇갈립니다. <br /> <br />일각에선, 가사 소송 특성상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검토하기보다는 항소심 판결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주로 따지는데, <br /> <br />재산분할에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서 법관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오광균 / 변호사 : 이혼 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제2심인 항소심에서의 판단이 법리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대법원에서도 이를 존중해 주는 편입니다.] <br /> <br />반면, 무엇을 분할 가능한 재산으로 볼지는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 지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, <br /> <br />나아가 최 회장이 결혼 전 물려받은 SK 주식을 상당 부분 나누는 게 맞는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정현 / 변호사 : (회사 운영에 관한 건데) 너무 오래된 일을 가지고 지금 기여도를 인정한 게 보통의 사건하고 조금 다른 점이라 대법원에서 다시 다뤄질 것 같고요.] <br /> <br />통상적인 사건보다 훨씬 높게 책정된 위자료 20억 원이 적정한지도 쟁점입니다. <br /> <br />[임주혜 / 변호사 : 20억 원이라는 위자료가 책정된 것이 더 부자인 사람은 더 많이 괴롭다는 거냐 이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거든요. 자의적이다.] <br /> <br />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별도 심리 없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 결론은 이르면 반년 안에 나올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경우 선고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윤용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0605203889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