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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 국회 '반쪽 출발'...원 구성 협상 난항 / YTN

2024-06-06 2 Dailymotion

■ 진행 : 김선영 앵커 <br />■ 출연 :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,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와이드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했습니다. <br /> <br />원 구성 협상 불발이 파행의 주된 원인인데요. 극적 타결 가능할까요? <br /> <br />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,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법정 시한이 내일까지입니다. 상임위를 여야가 어떻게 나눠가질 것인가, 지금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인데 원래 그런데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이 없었죠? <br /> <br />[윤기찬] <br />저는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. 의장 선출이야 대부분 첫 개원일이니까. 전반기 의장 선출은 거의 지켜야 되는 거고요.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소집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서로 간에 시끄러웠지만 그래도 의장 선출 과정은 날짜를 지켰지만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 배분 관련해서는 사실 지켜진 적이 없어요. <br /> <br /> <br />이번에도 내일이니까 지켜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 여야 입장 차이가 평행선을 그리고 있습니다. 여야 모두 법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누가 법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? <br /> <br />[조기연] <br />국회법에는 어쨌든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. 첫 집회일은 6월 5일로 돼 있고요. 첫 집회일에 의장 선출을 하고 그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.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. 6월 7일까지는 원 구성 협상을 완료하고 국회 운영을 개원하게 돼 있죠. 그러니까 법대로라고 하면 6월 7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하고 상임위 구성을 완료해서 국회 임기를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. 법대로의 의미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이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 운영 원칙이라는 것은 법 위에 관행이 있다고 하는데 관행에 따라서 협의와 협치 중요합니다. 국회라는 것이 그런 대화와 협치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게 맞기는 한데 끝까지 합의가 안 되고 협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다시 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. <br /> <br /> <br />어제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만나긴 했는데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. 어제 나왔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60612375255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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