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마약 운전' 계속되는데…경찰의 검사 권한은 한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마약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환각 상태로 차에 불을 지르는가 하면 사람을 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기도 하는데요.<br /><br />마약도 음주운전처럼 단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강하게 대두됩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흰색 승용차에서 연기가 뿜어져나오고,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.<br /><br />차량 내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탔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일 새벽 3시 25분쯤 서울 성북구에서 30대 여성 A씨가 라이터로 자신의 차에 불을 질렀습니다.<br /><br />음주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고 필로폰까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필로폰에 취한 20대 여성이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강남 클럽에서 마약을 하고 차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남성은 최근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범은 1만 7천여명, 1년 전보다 38% 넘게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적발되는 마약 운전 사례도 덩달아 많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충분하지 못한 경찰 권한입니다.<br /><br />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, 경찰은 마약 검사조차 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는데,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이런 기준을 마약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.<br /><br /> "마약운전을 하면 분명히 발각될 수 있다고 하는 범죄 억지력을 높이는 방안으로써 분명한 법적 근거의 마련부터 시작돼야…"<br /><br />최근 빠른 속도로 국내 유입되고 있는 젤리, 초콜릿 등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에 대한 대책도 요구됩니다.<br /><br />고의성 여부를 떠나 섭취 후 운전을 하다 어지럼증 등으로 큰 사고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 (intense@yna.co.kr)<br /><br />#마약 #운전 #단속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