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과거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과 관련해 북한 상부에 2백만 달러가 지급됐다며 죄질을 매우 무겁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유서현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수원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조금 전 1심 선고가 있었는데, 판결 내용 자세하게 설명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수원지방법원은 뇌물과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벌금 2억5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과거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과 관련해 북한 상부에 2백만 달러가 넘어갔다며 죄질을 매우 무겁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이 준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을 이용하고 측근에게 급여를 주게 해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내놓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는지도 쟁점이 됐는데,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는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전 부지사는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과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등 8백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서 3억3천만 원가량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남북 경제협력 사업권을 빌미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한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라고 규정했는데요. <br /> <br />앞선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, 추징금 3억3400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판결 직후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검찰에 친화적인 재판 진행 보며 이런 결과를 예상했었다며, 굉장히 편파적인 증거의 취사선택이 있었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오늘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현재 수원지검이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유서현 (ryu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0715522682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