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과 관련해 북한 상부로 자금이 넘어갔다고 지적하며,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적용됐던 혐의는 크게 네 가집니다. <br /> <br />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,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가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1년 8개월 만에 심리를 마무리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대부분 유죄였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가장 쟁점이 됐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, 재판부는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은 모두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 전달된, 사례금 성격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실제 불법 자금으로 인정한 금액은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의 절반 수준으로, <br /> <br />스마트팜 사업비 가운데 일부는 조선노동당에 지급할 고의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억대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공적 지위를 활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, <br /> <br />당시 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북한 상부에 자금이 넘어갔다며 죄를 매우 무겁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천만 원, 추징금 3억 2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판결 직후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 진행 과정이 검찰 친화적이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현철 /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 : 대단히 편파적인 증거의 취사 선택이 있었습니다. 쌍방울의 대북 사업에 있어 피고인 이화영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태의 사후 주장만을 검찰이 선택하고 또 검찰의 주장을 듣고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뇌물 등 혐의에 대해 법정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점, <br /> <br />대북송금과 관련해 일부 무죄 판단이 내려진 부분은 항소를 제기해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유서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유서현 (ryu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0719521843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