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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경기지사 방북비 대납’ 1심 유죄…이화영 징역 9년 6개월

2024-06-07 1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뉴스에이 시작합니다.<br> <br>저는 동정민입니다. <br> <br>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1심 재판 결과는 유죄, 징역 9년 6개월, 중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> <br>가장 관심은 기업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대북송금이 인정되느냐, 인정된다면 그 성격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납부한 건지 였는데요. <br> <br>1심 판사는 특히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 대납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 기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판결인데요. <br> <br>재판부는 “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했다”고 이 전 부지사를 질타했습니다. <br> <br>첫 소식, 김지윤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지난 2022년 구속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. <br> <br>오늘 1심 재판부는 징역 9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‘불법 대북송금’은 사실로 인정했습니다. <br> <br>북한에 지원한 '스마트팜'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[김성태 / 전 쌍방울그룹 회장(2019년 1월)] <br>"'우리의 소원은' 하면 '통일' 세 번만 합시다. 손 잡고 우리가… 우리가 통일하면 대통령 만들어야 될 거 아니오." <br> <br>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액수는 대북제재 대상이 맞느냐에 따라 일부만 유죄로 봤습니다. <br> <br>재판부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조성 비용 164만 달러,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 230만 달러를 신고 없이 국외로 반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합계 액수는 394만 달러, 약 53억 원이 불법 반출됐다고 본 겁니다. <br> <br>당초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의 자체적인 판단이었다며 경기도와의 연관성을 부인해왔습니다. <br><br>하지만, 재판부는 “당시 평화부지사로 대북관련 총괄하며 도지사 방북 위한 압박 느꼈을 것”이라며 적극적인 개입을 인정했습니다. <br><br>재판부는 다만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을 직접 보고받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까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조세권 <br>영상편집: 강 민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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