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'사적 제재'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률 전문가들은 사적 제재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도,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불신부터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정보가 유튜브에 연이어 공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통쾌하다는 반응도 많았지만, 피해자 측은 '신상공개에 동의한 적 없다'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가해자 여자친구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, 이른바 '사적 제재'는 피해자가 특정되거나, 괴로운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하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. <br /> <br />검증된 정보가 아니다 보니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문제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고명진 / 변호사 : 익명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게 다시 재점화해서 보도되기 시작한다면 사법 시스템의 역할에 대한 비판점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] <br /> <br />'사적 제재'를 위해 온라인에 개인정보를 올리면,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돼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실제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가해자를 오히려 피해자로 만들어 사건의 본질을 흐릴 우려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'사적 제재'에 호응하는 이유는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죄를 지었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는, 법의 확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밀양 성폭행 사건의 경우, 가해자는 무려 44명이었지만,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청소년이라는 이유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[정구승 / 변호사 : 우리가 과연 이 공직자들, 수사기관에 대해 책임을 물었는가에 대해서 아마 더 분노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때 당시 잘못된 수사 절차와 관행들을 바꿔야죠.] <br /> <br />반복되는 사적 제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법 시스템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최성훈 <br />영상편집 : 이주연 <br />디자인 : 임샛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0800115053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