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서해피격' 유족 공시송달로 손해배상 소송 계속<br /><br />'서해 피격' 사건 피해자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공시송달로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씨의 유족이 1심의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받아들였습니다.<br /><br />해수부 공무원이던 이씨는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됐고 유족은 북한을 상대로 배상금 지급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유족은 피고 북한의 주소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로 적어 공시송달을 신청했는데, 1심은 유족이 청사 주소를 적지 않았고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도 없다며 신청을 각하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항고심은 북한의 주소나 근무 장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진기훈 기자 (jinkh@yna.co.kr)<br /><br />#서해피격 #공시송달 #북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