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野 “실체적 진실 외면” vs 與 “다음은 이재명”

2024-06-09 4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화영 전 부지사가 오늘 "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했다"면서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맹비난했습니다.<br> <br>일부 민주당 의원들까지 여기에 가세했습니다. <br> <br>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재판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이 전 부지사 측의 각종 돌발 변수들이 오히려 재판 방해처럼 비춰지면서 역효과를 낳았단 분석이 나옵니다.<br> <br>공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대북 송금 의혹으로 9년 6개월 실형 선고를 받은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. <br><br>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적법한 수집, 조사한 증거로 유무죄를 따지는데, 이번 재판은 주가 조작 전과가 있는 기업과 기업인들의 증언에 의한 재판이었다고 주장한 겁니다.<br> <br>술판 회유 의혹을 주장 중인 가운데 법원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준 것을 비판한 겁니다. <br> <br>재판부를 겨냥한 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. <br> <br>[황정아 / 더불어민주당 대변인(그제)] <br>"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." <br><br>민주당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은 "이런 재판은 30년 법조 생활 동안 듣도 보도 못했다"며 "검찰이 내놓은 오염된 증거 속에 허우적대다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진실까지 외면한 꼴"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><br>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를 거론하며 맞불을 놓습니다. <br><br>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"그다음이 이재명 대표라는 걸 세상에서 잘 아는 사람은 본인"이라고 적었고 안철수 의원 역시 "이화영의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"라고 지적했습니다.<br> <br>대통령실도 이화영 재판 언급은 부적절하다면서도 "평화는 돈으로 구걸하는 게 아니다"며 에둘러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법원 역시 선고 당일 "이 전 부지사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"고 꾸짖은 바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이승은<br /><br /><br />공태현 기자 ball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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