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지만, 산업재해 사망자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통계자료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일터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사후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. <br /> <br />이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 동안 노동자 138명이 일터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틀에 세 명꼴입니다. <br /> <br />노동 현장 사고를 줄이려고 지난 1월(27일)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는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오히려 10명이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건물·폐기물 관리 등 기타 업종에서 석 달 새 11명이 숨진 거로 집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추세로 볼 때 산업재해 사망자가 줄고 있다는 점. <br /> <br />근로자 만 명 당 사망자를 나타내는 '사고사망 만인율'이 지난해 0.39를 기록해 처음으로 0.4를 밑돌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'사고사망 만인율'은 영국의 14배, 독일과 일본의 3.5배였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이 '사후 처벌'이 아닌 '사전 예방'을 위해 도입된 점을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원·하청 구조가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 재해 사망을 줄이기 위해 '일'과 함께 '안전'을 같이 맡겨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[정혜선 / 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장 (가톨릭대 교수) : 업무를 위탁할 때 거기에 안전보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탁 주는 비용에 그 예산이, 안전보건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….] <br /> <br />또 고령자와 외국인 산재 사망은 급격한 환경 변화와 연관돼 있다며 현장 투입 전 꼭 산업안전 교육을 받도록 제도 강화를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문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변지영 <br />디자인 : 이나은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문석 (mslee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1005370293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