캄보디아서 잡힌 '파타야 살인사건' 공범, 국내 송환은 언제쯤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.<br /><br />국내에서 체포된 공범은 지난주 법원으로 넘겨졌지만,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공범은 아직 어느 나라 법정에 설지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유가족들은 조속한 국내 송환을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달 초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살인 사건.<br /><br />한국인 3명은 태국에서 관광 중이던 한국인 한 명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했습니다.<br /><br />사건 발생 후 며칠 뒤 전북 정읍에서 공범 A씨가 붙잡혔고, 비슷한 시기 또 다른 공범 B씨는 캄보디아에서 검거됐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국내법에 따라 강도살인죄와 시체은닉죄로 구속기소 됐습니다.<br /><br />반면, B씨는 한 달째 어느 나라 법정에 설지조차 정해지지 못하고 있는 상항입니다.<br /><br />국제법에 따라 한국과 태국 두 나라 모두 B씨를 처벌할 수 있는데, 두 나라 모두 자국 법정에 가해자들을 세우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현재 한국과 태국 두 나라 모두 B씨의 신병을 캄보디아에 요청한 상황.<br /><br />한국 정부는 가해자가 자국민이라는 근거를 들어 국내에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달리 태국 정부는 사건이 발생한 곳이 태국이라는 근거를 들어 태국에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국제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'양국 합의'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두 국가가 범죄자 송환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자국의 주권과 법질서 유지를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 "자국인이 연관되어 있는 사건에 형사관할권을 행사해서 수사를 하거나 재판을 하는 것이 자국의 법질서를 유지하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자국민을 보호하는 거죠."<br /><br />유가족들도 공범의 국내 송환을 바란다는 탄원서에 동참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가운데 공범의 국내 송환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. (ksmart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: 김완기]<br /><br />#파타야 #살인 #태국 #국제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