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강제북송’ 文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 법원 출석 <br />첫 공판 이후 비공개로 진행…"국가 기밀 보호" <br />국정원 직원들 증인 신문 마무리…공개 전환 <br />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비서관 증인 출석<br />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얽힌 이른바 '탈북 어민 강제 북송' 사건 재판이 7개월 만에 공개로 전환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던 사건의 실체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문재인 정부 시절 안보 라인 인사들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,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뿐만 아니라, 변론이 분리됐던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까지 일제히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김연철 / 전 통일부 장관 : (국정원 직원 증언은 다 끝났나요?) 네.] <br /> <br />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재판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 이후 지금까지 국가 기밀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마무리되면서 공개로 전환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과 일부 피고인 측은 비공개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고 요청했지만, 재판부는 원칙상 재판을 공개해야 한다며 기일별, 사안별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7개월 만에 공개된 이번 재판에서는 김연철 전 장관의 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탈북 어민들도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며, 정 전 실장 등이 북한을 정상국가로 존중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정 전 실장 등은 흉악범을 국내로 편입시키면 국민 생활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합법적 정책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양측은 탈북 어민을 우리 국민으로 볼 수 있는지, 북송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 사건 전반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지금까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가려져 있던 사건의 실체가 공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지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최성훈 <br />영상편집 : 전자인 <br />디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1019152127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