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의협회장에 강한 유감 표명…"심각한 모욕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의 사진을 SNS에 올리며 공개 비난을 해 논란이 됐는데요.<br /><br />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반박 입장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.<br /><br />진기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주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 SNS에 법관을 공개 비난하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.<br /><br />판사의 소속 법원과 실명, 과거 언론 인터뷰 화면을 캡처해 얼굴도 공개하며, 제정신이냐는 등의 거친 표현을 서슴지 않습니다.<br /><br />해당 판사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의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60대 의사 A씨는 80대 환자에게 주사액을 투여해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, 파킨슨병 악화 등 부작용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해당 판사는 A씨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했다며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자 임 회장이 환자 치료한 의사에게 결과가 나쁘다고 유죄를 선고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겁니다.<br /><br />이에 창원지방법원은 법관의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게시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고, 사법부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이 SNS 게시글에 직접 반박 입장을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집니다.<br /><br />앞서 임 회장은 지난달 의대 2천명 증원 정책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기각·각하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부에 회유를 당했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서울고법은 "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"라며 "깊은 유감을 표명한다"고 밝힌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. (jinkh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: 황종호]<br /><br />#임현택 #판사 #공개저격 #SNS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