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의사협회의 대규모 집단 휴진 선언에 대해 정부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함께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염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대한의협의 집단 휴진 선언에 대해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개원의와 의협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규홍 / 보건복지부 장관 :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립니다. 또한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각 개원의에게 오는 18일 진료하라는 명령을 내리고, 휴진을 계획한 병원은 13일까지 신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당일 개원의 참여율이 30%를 넘을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, 불이행 시 전수 조사를 통해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[전병왕 /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: (개원의 참여율이) 30%를 넘게 되는 경우는 현장에 가서 진료명령 등 불이행이라든지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이런 것들을 가서 확인해서 행정처분하고….] <br /> <br />정부는 진료명령을 어길 경우 업무정지 15일,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 정지를 할 수 있고, <br /> <br />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엔 여기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집단 휴진을 주도하는 대한의협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의협이 회원들의 집단 휴진을 강제했는지가 핵심인데, <br /> <br />앞서 같은 조항이 적용됐던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는 대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지만, 2014년에는 의협이 승소해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대학병원의 경우 전례를 봤을 때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오는 17일부터 전면 휴진에 돌입할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와 소통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염혜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정철우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안홍현 <br /> <br />디자인 : 전휘린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염혜원 (hyew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1021441982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