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학폭 변호 노쇼' 권경애 5천만 원 배상…유족 "충분치 않아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학교폭력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의뢰인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5천만원을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유족은 권 변호사가 어떤 사과도 하지 않고 숨어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조국 흑서' 공동 저자로도 유명한 권경애 변호사.<br /><br />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2015년 숨진 학생의 유족을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,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항소심 변론기일에 3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유족 측이 패소했고 패소 사실을 몰랐던 유족이 상고장을 내지 못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유족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1심 법원은 "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유족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"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권 변호사가 소송을 불성실하게 수행하고, 유족에게 판결을 고지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되게 한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"관련 사건에서 승소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"며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은 인정해 위자료의 일부인 5천만원으로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청구한 위자료의 절반도 인정받지 못한 유족은 법원의 결정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한 권 변호사는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을 처분받고 이달 징계가 끝나는데, 유족은 "절대 충분하지 않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 "'변호사로서 뭘 할 수 있겠어'라고들 하지만 변호사 못해도 변호사라는 이름을 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특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."<br /><br />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 권 변호사는 선고기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유족 측은 제대로 된 해명도 사과도 없다며 권 변호사가 잊혀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.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: 이재호]<br /><br />#권경애 #불출석_패소 #학교폭력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