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저임금 적용 확대 여부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플랫폼과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율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데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최소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영계는 그러나 현시점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결정하는 것은 법에서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며 최저임금 확대 적용 찬반을 떠나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는 이에 대해 화물운송기사와 배달라이더 등에 대한 노동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례를 참고 자료로 제출하며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경영계는 특정 도급 형태의 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조건인데 인정 주체는 정부라며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선기 (sunki05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1122040105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