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사업을 대신하고 지원금을 받아온 업체가 허위 서류로 예산 수십억 원을 부당하게 타낸 사실이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장애인이나 취약 계층에게 지급되는 복지 상품권의 일종인 '바우처' 서비스 역시 부정 수급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,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지원금 횡령이 의심된다는 2건의 공익신고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화학물질 안전 교육이나 환경부 위탁사업을 하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수십억대의 지원 예산 횡령이 이뤄졌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권익위 조사 결과, 신고 내용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협회는 지난 2016년부터 4년여에 걸쳐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고의로 초과 지급한 뒤, 이를 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27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직원 64명을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꾸며 인건비 11억8천만 원을 허위로 타내기도 했는데, 감독기관 고위 공무원 출신인 부회장 A 씨까지 이러한 위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[정혜영 /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: 정부 사업에 참여했다, (실제로는) 참여하지도 않았는데. 다른 일반 행정 업무 하는 사람들도 정부 위탁 사업에 참여했다고 인건비 허위로 청구했고요. 그때 (환경부) 감사실에서 요구한 건 정직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던 한 민간업체 역시 물품 가격을 부풀리거나 허위 계산서를 꾸며 34억 원을 횡령했다가 권익위에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두 업체에서만 횡령 금액이 73억 원에 달했고, 제재부가금까지 합하면 총 127억 원의 세금이 환수됐습니다. <br /> <br />권익위는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거로 보고 다음 달 말까지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승윤 /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: 국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빈발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.] <br /> <br />복지 상품권 일종인 바우처 서비스도 점검 결과 부정수급이 만연한 거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전남 화순의 한 자립생활센터 소속 활동 지원사들은 장애인들의 바우처 카드를 대신 보관하며 허위 결제를 해 4억9천만 원을 횡령했고, 전북 군산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2억6천만 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4년여 동안 바우처 관련 부정수급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대겸 (kimdk102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61213164354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