첫 법사위 회의 '반쪽 개최'…이재명 추가 기소 공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오늘(12일) 법제사법위원회를 시작으로 입법 드라이브를 겁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민생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대응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2대 국회 첫 법사위 회의가 열렸습니다.<br /><br />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불참을 선언하며 회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'반쪽'으로 열렸습니다.<br /><br />회의는 야권 법사위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법무부 장관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법사위는 민주당이 당론 법안 1호로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심의했습니다.<br /><br />향후 법안과 관련한 추가 논의를 위해 법사위 내 소위를 구성하기로 했고요.<br /><br />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에 배정되는 대로 소위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정청래 위원장은 "법안을 소위에 회부하지 않고 바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올려도 법률적 하자는 없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법사위는 또 오는 14일 법무부와 공수처,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고 기관장들에 대한 출석 요구를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각 기관을 상대로 한 난타전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데 따른 여야 반응도 짚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"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"며 검찰의 기소 결정을 작심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또 "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"검찰이 또 다시 대통령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"며 '국면 전환용'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"사법부 장악에 시동을 걸고 있다"며 "입법 쿠데타"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신 기자, 여야 모두 당헌과 당규 개정 작업이 이뤄지네요.<br /><br />관련 내용도 정리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민의힘 당헌·당규개정 특별위원회는 당 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재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당 대표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당심과 민심 비율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특위는 8대2 안과 7대 3안을 반영한 개정 초안을 비대위에 넘기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대선 출마 시 1년 6개월 전에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당권-대권 분리규정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 후보자와 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 20%를 반영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당내에선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놓고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염두에 둔 '맞춤형 개정'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동연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"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"며 공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