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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정원 문건이 ‘방북 비용 대납’ 유죄 핵심 물증

2024-06-12 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민주당은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낸 건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쌍방울 주가 올리기 위해서였다며 그 증거로 국정원 문건을 내세우죠. <br> <br>그런데 검찰총장은 그 국정원 문건이 오히려 이화영 부지사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고 합니다. <br> <br>남영주 기자가 이어갑니다.<br><br>[기자]<br>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문에는 국가정보원 문건이 등장합니다. <br><br>국정원 직원이 대북 브로커 출신 제보자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 2020년 만든 겁니다. <br> <br>여기엔 북한 공작원이 "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"고 말한 내용도 있습니다.<br> <br>민주당과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이 주가조작을 위해 독자적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. <br> <br>[김현철 /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(지난 7일)] <br>"국정원 문건만 봐도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했다고 파악하고 있었습니다. 당시 피고인 이화영이 쌍방울의 대북 사업에 관여했다면 국정원이 이걸 놓쳤을 리 없습니다." <br> <br>하지만 재판부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쌍방울의 차익 실현 정황도 없다며 일축했습니다. <br> <br>오히려 국정원 문건을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 대납의 유죄 증거로 봤습니다. <br><br>김성태, 방용철 등의 진술 외에는 북한과 거래 내용, 배경을 입증할 증거나 근거가 없는 상황. <br> <br>그런데 국정원 문건에 조선아태위 김영철 위원장이나 김성혜 실장 같은 북측 인사들의 요구사항과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.<br><br>재판부는 남측 실무자가 북측 인사를 만나고 온 직후 국정원 직원이 진술을 청취해 보고서를 만들었다며 객관적 외부 정황이 들어맞고 김성태 등의 진술과도 부합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.<br> <br>[이원석 / 검찰총장(어제)] <br>"일각의 잘못된 주장과는 달리 국정원 문건을 유죄 판결의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나왔습니다." <br> <br>검찰과 이화영 측 모두 항소하면서 2심에서도 국정원 문건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김문영<br /><br /><br />남영주 기자 dragonball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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