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, 尹 거부권 행사한 '김여사 특검법·방송법' 당론 재발의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방송 4법까지 당론으로 채택하며 대대적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여당은 '일방독주'이자 '입법 독재'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곧바로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,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 "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. 특검 수사대상이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잖아요? 여기에 명품백 사건을 더하기로 했습니다."<br /><br />또 지난 국회에서 마찬가지 과정을 거쳐 폐기된 방송3법에 더해 방통위원 의결 정족수를 4명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도 함께 당론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정책의원총회를 통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안건은 공공의대 설립법 등 모두 23개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아울러 전날 법사위에 이어 자당 의원이 위원장인 국토위와 행안위, 복지위 첫 전체회의를 여당 불참 속에 열었습니다.<br /><br /> "지금 무노동 불법 생떼를 쓰는 집권여당 살다 살다 처음 보는 것 아닙니까? 국민의힘은 국회법 정신에 따라서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."<br /><br />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상임위 참석을 거부하며, 야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법안을 추진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민주당의 일방독주로 비정상적인 국회상황은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다시 이 의회정치 복원을 위한 용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"<br /><br />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를 열어 남은 7명의 상임위원장 선출도 강행할 태세여서 22대 국회 초반부터 원구성과 국회 운영을 둘러싼 여야의 출구 없는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 : 최성민·김성수]<br /><br />#특검 #방송3법 #상임위원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