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상법 개정' 공론화…금감원장 "배임죄 폐지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기업의 경영과 상거래의 법률 관계를 정해놓은 '상법'에는 '이사의 충실 의무'라는 게 있습니다.<br /><br />이걸 손볼 것인지를 놓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데, 어떤 내용인지 강은나래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.'<br /><br />상법 382조 3항입니다.<br /><br />여기에 '주주'도 위해야 한다는 내용을 더하는 게 상법 개정안 내용입니다.<br /><br />기업에서 알짜 부분만 떼어내 신설 법인을 만들어 상장하는 이른바 '쪼개기 상장'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기존 회사 주가가 폭락하면 소액주주들만 손해를 본다는 지적에 기업 '밸류업' 차원이자 소액주주 권리 보호책의 하나로 상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 "정부 입장에서 지배구조라든가 상법 개정에서 아직 정해진 입장이 없다는 점과는 별개로 금감원장 개인으로서는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입장이 명확합니다."<br /><br />하지만, 재계는 상법이 개정되면 배임 소송이 남발돼 기업 경영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반발합니다.<br /><br /> "소송이라든지 형법상 배임죄 처벌 같은 것들도 확대될 수 있어서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이사들이 모험 투자 같은 것들을 좀 더 꺼리게 돼서 오히려 밸류업을 저해…."<br /><br />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브리핑을 열고 "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는 선진국에서 당연하다"며 사견을 전제로 '특별배임죄 폐지'까지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 "차라리 (특별배임죄) 폐지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. 삼라만상을 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. 경영진의 판단이 형사 법정이 아닌 이사회실에서 균형감을 갖고 결정되도록…."<br /><br />주무부처인 법무부 측은 "다양한 의견을 검토하는 단계"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상법 개정 관련 논의가 논란 속에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에 관련 입장을 정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: 김세완]<br /><br />#상법_개정 #쪼개기_상장 #특별배임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