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북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주일에 최대 4차례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유력 대권 주자인 만큼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를 둘러싼 논쟁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, 결국 사법 리스크가 이 대표의 대선 도전에 결정적 변수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1심 유죄 선고를 근거로 검찰이 추가 기소에 나서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모두 4개로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공직선거법 위반, 위증교사 의혹,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다 대북송금 의혹 재판까지, 많게는 일주일에 네 차례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대선 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증인에게 위증을 부탁했다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올해 1심 선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진 시간이 걸리는 만큼 2027년 3월 대선 도전 자체는 어렵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경우,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사법 리스크로 집중공세를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[안철수 / 국민의힘 의원(지난 13일, KBS 라디오 '전격시사') :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하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그런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만약, 대선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고 최종 확정되면, 이 대표의 대권 도전은 불가능해집니다. <br /> <br />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인데, 위증교사 의혹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도 마찬가집니다. <br /> <br />이 경우 '이재명 일극 체제'로 재편된 민주당의 대혼란은 불가피합니다. <br /> <br />현재 이 대표 외에 뚜렷한 대안이 없는 만큼, 대선이 임박해 최종 결론이 나올수록 타격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[한민수 / 더불어민주당 의원(지난 12일) : 명백한 정치 기소입니다. 검찰이 또다시 야당탄압,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습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은 판·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고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, 대선 전 선고를 막기 위한 사법부 압박용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 역시 재판부와 언론에 불만을 드러내며 검찰의 표적·조작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(지난 14일) :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입니다. 상식적인 선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61505103516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