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잇따르는 교제 폭력·살인에도…입법 공백은 그대로

2024-06-15 2 Dailymotion

잇따르는 교제 폭력·살인에도…입법 공백은 그대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연인을 상대로 한 폭력 또는 살인 사건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에는 젊은 층뿐 아니라 중장년층 사이에서도 이런 교제폭력 범죄가 심각한데요.<br /><br />관련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면서 전문가들은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김유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달 말 서울 광진구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연인 관계의 20대 남녀,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휘두른 것이었고 여성은 결국 숨졌습니다.<br /><br />이전에도 이별을 통보했다거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 강남구와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각각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 "(처음부터 살인 의도 있었습니까? 언제부터 범행 계획한 겁니까?) …."<br /><br />문제는 이런 교제살인 사건이 잇따르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은 아직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교제폭력을 막기 위한 법안은 앞서 8건 발의됐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.<br /><br />교육부도 나서 대학교 축제를 찾아가며 예방 프로그램 부스를 운영하기도 했는데, 아직은 일회성 체험에 그치는 정도입니다.<br /><br />교제하던 여성과 그 딸을 살해한 60대 박학선 등을 포함해 중장년층의 교제폭력도 점점 늘고 있지만,<br /><br /> "본격적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치료의 대상이라고 봐야죠."<br /><br />현재로선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강제로 치료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해 수사기관이 적절히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 (kua@yna.co.kr)<br /><br />#교제폭력 #교제살인 #입법공백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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