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레드카드 준 담임교사 바꿔달라'…파기환송심서 "교권 침해"<br /><br />광주고법 행정1부는 전북 전주지역 초등학생 학부모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(16일)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2021년 자기 자녀가 담임교사로부터 레드카드 스티커와 교실 청소 생활지도를 받자 담임교사 교체 등을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해당 교사는 스트레스 증세와 불안, 우울증으로 병가를 내면서 담임을 그만뒀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에 대해 교권 보호 조치를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은 패소했지만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엄승현 기자 (esh@yna.co.kr)<br /><br />#레드카드 #교권침해 #광주고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