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실, 종부세 완화 이어 "사실상 폐지" <br />성태윤 정책실장 "초고가 주택 등에만 종부세" <br />"다주택자도 집값 총합 낮으면 세금 안 물려" <br />"초고가-일반 주택 구분 ’과세 기준액’ 논의"<br /><br /> <br />대통령실이 일부 초고가 주택에만 세금을 물리고 나머지 종부세는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최고 60%에 달하는 상속세율도 주요국 수준에 맞춰 30%까진 내려야 한다며 구체적인 세율까지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종부세를 '징벌적 과세'로 규정해 온 대통령실이 세금 대폭 완화에 이어 폐지안을 꺼내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초고가 1주택자나 비싼 집들이 많은 다주택자만 종부세를 물리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일반적인 주택을 한 채 가졌거나 다주택자라도 집값 총합이 높지 않으면 과세를 안 하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초고가와 일반적인 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액은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[성태윤 / 대통령실 정책실장('KBS 일요진단 라이브') : (종부세) 제도를 폐지하고 만약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] <br /> <br />종부세 부분 폐지안은 다음 달 기재부가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인데, 야당 일부에서 1가구 1주택자 폐지 주장이 나오며 실현 가능성이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상속세율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며 처음으로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최고 세율이 60%에 이른다며 OECD 평균과 비슷한 30% 안팎까진 내려야 한다고 언급했는데, 확정된 수치까진 아니라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[성태윤 / 대통령실 정책실장('KBS 일요진단 라이브') : (한국의 상속세) 최고 세율은 60%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. OECD 평균이 26.1% 내외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.] <br /> <br />세율 인하에 더해 물려받는 재산 총액에 세금을 매기는 현재의 '유산세'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유산에 과세하고 통상 세금 부담도 줄어드는 '유산취득세'나 나중에 기업을 팔 때 물리는 '자본이득세'도 고려해야 한단 겁니다. <br /> <br />앞서 윤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 앞에서 상속세 개편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(상공의 날 기념식, 지난 3월) :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밸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 얼마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61619562674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